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도로 예에서와 같이 별개의 입법적 조치들에 관해 표를 교환하는
합의는 명시적 로그롤링(explicit logrolling)이라 불린다. 그것은 표
가 쉽게 거래되고―양 파트너가 상대방이 거래를 잘 실행하고 있는
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쉽게 관찰되는 위원회와 입법부 같은
민주적 기관들에서 흔하다. 그것은 비밀 투표에서나 자기 구성원들
을 쉽게 규율할 수 없는 큰 집단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
다른 메커니즘, 암묵적 로그롤링(implicit logrolling)은 상이한 집
단들이 자기들의 다양한 제안들을 투표 전에 하나의 꾸러미로 묶는
곳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의 조치에 관해 매우 강렬하게 느끼
는 투표자들이나 입법자들은 또한 결국 다른 사람들의 조치들도 찬
성 투표하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투표 거래는 정당의 선거 공약들
이나 입법적 제안들이 함께 모이고 있을 때 흔하다.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그의 주간( 州 間 ) 고속도로 계획들
을 주들의 과반수에 이익이 되도록 묶었다. 자기 주에서의 더 나은
도로에 찬성 투표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은 전체 도로망에 찬성 투표
하고 있었다.
암묵적 로그롤링은 입법자들에게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
들은 자기들의 특수 이익 조치를 다른 의원들의 조치들과 같이 꾸
림으로써 전체 꾸러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들의 특수 이
익 조치에 대한 더 큰 지지를 끌 수 있다. 그들은 그저 그것이 (말하
제6장 표 거래 시장: 로그롤링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