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자기들에게 쓰이도록 확보할 수 있다.
어느 쪽이건 그들은 중위 투표자나 정치가가 늘 원할 규모와 정
도를 넘어 어떻게든 스스로를 팽창시킨다고 니스캐넌은 말한다. 관
료들은 돈을 절약하는 데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작업 흐름과 사회 프로그램을 고안해 낼 온갖 유인을 가지
고 있다. 그리고 설사 관료적 비용이 정치가들이 원래 기대했던 것
을 훨씬 넘어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할지라도 정치가들은 자기들이
공약한 정책에 대해 태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관료들은 알고
있다. 이것은 다시 입법부에 대한 상당한 교섭 능력을 관료제에게
부여한다.
관료들은 또한 중요한 일선 서비스를 줄이겠다고 위협하여 예산
삭감에 저항할 수도 있다. 고든 털럭은 미국에서 일선 세관 감독관
을 모조리 해고했지만 그 국의 어떤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해고하지 않고 예산 삭감에 대응한 연방 관세청(Federal
Customs Service)을 예로 들었다.
법률이 대체로 모호하다는 사실은 관료제에게 많은 재량적 권력
을 준다. 몇몇 공공선택 학자들은 정치가들이 그런 방식을 좋아한
다고 암시한다. 정치적 반대자들이 집권하면 그저 뒤집기만 하면
되는 상세한 법률들을 통과시키기보다는 그들은 모호한 법률들을
제9장 관료들에게 동기 부여하기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