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는 데는 혁명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기존 엘리트들은 확실히 그것
을 추진하는 데 관심이 없고, 일반 대중의 분산된 이익들은 개혁을
위한 발화점이 없을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정부 상태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부에 권력
을 부여하는 것에 관해 실제로 버지니아학파 헌법 이론가들이 암시
하는 것만큼 걱정할까? 사람들이 집합적 행동의 크고 명백한 편익
을 얻기 위하여 자기들이 어떤 미래 시간에 착취될지 모를 위험을
사실상 기꺼이 무릅쓸까?
이것들은 실험 경제학이 지금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질
문들이다. 예를 들면, 만약 사람들이 사회적 장치에서 자기들이 차
지하는 위치가 무엇일지 알지 못하고 사회적 장치를 선택해야 한다
면 그들은 극심한 빈곤에서 살 위험을 무릅쓰기보다 최소 소득이
높은 사회적 장치를 선택할 것이라는 존 롤스의 유명한 이론이 있
다. 그러나 1987년 노먼 프롤리히(Norman Frohlich)와 기타 학자
들이 행한 실험들은 학생들이 이러한 장치를 결코 선택하지 않는다
는 점을, 그들이―비록 어떤 최저한도를 가지고 있지만, 아주 낮은
최저한도를 가진―평균 소득을 극대화하는 사회를 훨씬 더 선호할
것 같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미
래에 관해 적어도 약간의 위험을 기꺼이 무릅쓰려고 한다. 그래서
뷰캐넌과 털럭의 견해와 반대로 사람들이 헌법적 해결에서도 위험
을 기꺼이 무릅쓰려고 하지 않을까?
제11장 업적과 쟁점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