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과반수 결정들은, 만장일치건 아니건 영국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허
가도 구하지 않고, 상원(House of Lords)의 권력과 의원 자격을 변
경했으며 많은 기능들을 유럽 연합 제도들에 양도했다. 그리고 의
회는 주권적이다. 그것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할 권력을
행사하는 데 헌법적 제한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민
가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암묵적으로 이 ‘헌법’에 동
의한다는 증거로 간주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학파의 헌법 이론은 경제 및 정치 이
론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학자들은 한때 사회의 전반적
인 복지를 증대할 대담한 정책 발안들을 설계하는 방법을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개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들
여다 볼 수 없고 개인들이 그러한 정책 변경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 알 수 없다고 버지니아학파는 지적했다.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
게 상태가 더 낫다고 느끼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
그때도 우리는 한 사람의 손실을 다른 사람의 이득과 비교할 수 없
다. 우리가 새로운 장치가 이롭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완전한 합의가 있을 때뿐이다. 그리고 미래의 정책들이 어떻게 결
정되는지를 결정하는 영속적인 헌법을 우리가 고찰하고 있을 때,
그것은 바르게 이해해야 할 특히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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