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는 사람들(예를 들어 가구주들)인 것은 아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거
래의 양 당사자가 거래에 동의해야 한다―만약 구매자든 판매자든
어느 한 쪽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는 거래에서 손을 뗄 수 있다. 대
조적으로 정치에서는 소수파가 손을 뗄 수 없다. 그들은 다수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집합적 선택이 요구하는 무슨 희
생이든 참지 않을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그로 인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다수파는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 혹은 기타 부담을 부과하면서 공적 편익을 자기
들이 누리도록 표로 결정함으로써 소수파를 착취하는 것이 완전히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도로 사용자들은 새로운 하이웨이를 원
할지 모르지만, 그 하이웨이는 그것을 결코 사용하지도 그것에서
편익을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정원을 관통하거나 그
사람들의 세금을 올릴 것이다. 그러한 정부 결정들이 어떻게 내려
지는지 연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가 소수파에
게 다수파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데 강제를 사용할 수 있
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다수파가 책임 있게 행사하는 것이 당연할
―그러나 다수파가 또한 표로써 자기들이 편익을 누리도록 결정하
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권력을
다수파에게 준다.
1) 물론 그러한 경제적 행동의 ‘외부’ 혹은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존재한다. 그러
나 이러한 것은 대부분의 거래들의 총 비용과 편익의 사소한 면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큰 곳에서는 정부가 종종 개입을 시도한다. 그러나 곧 명백해지겠
지만 공공선택 경제학의 중요한 주제는 그러한 정부 행동 역시 외부 비용과 편
익을 가진다는 점이다.
제1장 공공선택론이란 무엇인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