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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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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프랑스 귀족 샤를 드 보르다(Charles de Borda) 백작이 단순 과반수<br />

규칙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신 사람들이 후보들이나 대안<br />

들을 서열 짓는 체계를 제안한다.<br />

1785 콩도르세 후작(Marquis de Condorcet)이 보르다의 제안을 이익 집<br />

단에 취약한 것으로 비판한다. 그는 과반수 투표가 일관성 없는 결<br />

과를 낳을 수 있는 ‘역설(paradox)’을 설명한다. 자신의 ‘배심 정리<br />

(jury theorem)’에서 그는 또한 청중의 지혜도 설명한다.<br />

1876 (작가 루이스 캐럴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수학자 찰스 도지슨<br />

(Charles Dodgson)이 프랑스 견해들을 발견하며, 콩도르세 역설을<br />

종식시키고 일관성 있게 선호되는 승리자를 낳도록 복합적인 투표<br />

체계를 제안한다.<br />

1896 크누트 빅셀의 에세이 ‘공정 과세의 새 원리(A new principle <strong>of</strong> just<br />

taxation)’가 집합적 행동을 정당화하지만 오직 만장일치 투표만이<br />

공정한 조세 분배를 보장할 수 있고 소수파가 착취되는 것을 막을<br />

수 있다고 주장한다.<br />

1948 덩컨 블랙이 보르다와 콩도르세의 아이디어들을 재발견하고, 그것<br />

들을 더욱 널리 보급하며, 그것들을 발전시킨다. 그는 정당들이 중<br />

도 투표자들을 얻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더 높<br />

164 <strong>공공선택론</strong> <strong>입문</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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