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관이 실망스럽다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당신의 손실(loss)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선택할 때 자기들이
더 낮게 평가하는 것을 주고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을 받으려고 의식
적으로 노력한다고 주장한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합리적(rational)
이고 자기 이익 중심적(self-interested)이다.
공공선택론은 이러한 간단한 경제학적 개념들을 집합적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연구에 적용하는 것―그것들을 헌법, 선거
메커니즘, 정당, 이익 집단, 로비, 관료제, 의회, 위원회 그리고 정부
체제의 다른 부분들의 설계 및 작동과 같은 것들에 적용하는 것―
에 관한 것이다. 새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재산세를 올릴 것인지 여
부와 같은 집합적인 정치적 결정들은 어떤 다른 것들과 꼭 마찬가
지로 경제적이다. 반드시 재정적 비용과 편익 사이의 선택뿐만 아
니라 더욱 넓게 무엇이든 희생되어야 하는 것과 그 결과 무엇이든
얻게 되는 것 사이의 선택이지만, 그것들도 역시 비용과 편익 사이
의 선택을 수반한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진전이 있다. 누가 경제적 선택을 할 때, 그는
개인적으로 비용(예를 들어 시간이나 노력)과 편익(예를 들어 경관
이나 딱 맞는 카드) 둘 다 경험한다. 1) 대조적으로 공공 선택에서는
편익을 얻는 사람들(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반드시 비용을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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