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수 있는 사람들은 결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 선거인들은
자기들 자신의 표가 별로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여
론 조사는 그들이 정부 활동들의 비용을 크게 과소평가하고 그래서
그것들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며 그 결과 종종 선거에의 참가가 매
우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문제는 많은 공공선택 학자들이, 특히
버지니아학파 학자들이, 어떻게 정부가 헌법적 및 구조적 개혁으로
억제될 수 있을지의 질문에 그렇게 몰두하는 하나의 이유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블랙과 다운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공공선택론
의 주요 통찰들 중 하나는 ‘득표 동기(vote motive)’가 정치가들과
정당들이 정책 문제에 대해 취하는 입장에 열쇠가 된다는 점이다.
야당 정치가들이 사건들에 약간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어떠한
진정한 영향이든 미치기 위해서는 그들은 집권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집권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선출될 필요가 있다. 다른 말로 하
면, 그들은 표를 얻는 데 결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어떠한 부패한 이유보다도 인류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력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심지어 그런 경우라도 그들의 주요 목
표는 표를 모으는 것이 되어야 한다.
표를 모으기 위해서는 정치가들은 시카고학파가 경합 이익들 사
이의―예를 들면, 입법을 요구하는 압력 집단과 궁극적으로 그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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