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다. 예를 들면, 영국 의회의 스코틀랜드 의원들과 히스로 공항을 둘
러싼 의원들은 의회 과반수를 어떻게 만들까를 결정할 때 자기들이
지닌 추축 역할(pivotal role) 때문에 최근에 거대한 권력을 행사했
다고 확실히 주장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선택 경제학은 나의 선임자 아서 셀던(Arthur Seldon)이 그
당시 ‘정치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Politics)’이라고 불렸던 것
을 영국에 소개한 후 크게 진보했다. 학술 잡지뿐만 아니라 이 주제
영역을 전공하는 많은 대학 학과들이 있다. 털럭, 뷰캐넌 그리고 기
타 학자들에 의한 개척적인 출판물들이 (예를 들어, 텔레비전 연재물
예, 장관님(Yes, Minister)과 예, 수상님(Yes, Prime Minister)
의 창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여론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매우 중
요했지만, 이제는 IEA가 광범위한 청중에게 이용 가능한 그 분야의
최신 요약을 출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이먼 버틀러의 탁월한 입문서는 학생, 선생 그리고 여론 형성
자에게 이상적인 입문서이다. 그것은 또한 겸손하게 정부 행동의
한계를 탐구하기를 원하는 정치가들과 규제자들에게도 유용하다.
이 입문서는 자기 이익을 정치 체제 안에 적용하는 것이 정부 정책
에 대해 가지는 잠재적 함의를 탐구한다. 그것은 정부 행동과 제약
의 올바른 균형을 초래하도록 정치 제도들이 어떻게 설계될 수 있
을지 논의한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 의사 결정을 집합적 행동이 바
람직한 영역들로 어떻게 국한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더 잘 설계될 정부 및 정치 제도들에 우리가 더 겸손하도록 이 쟁
점들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논거들은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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