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호사들은 자기들의 숫자를 제한하고 자기들의 수임료를 올리며 일
이 ‘무자격’ 경쟁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면허 제도로
부터 모두 이익을 얻는다.
비록 소규모 집단이 조직하기는 더 쉽지만, 정치적 토론에서는
어떤 임계 질량을 가지는 것이 여전히 도움이 된다. 그러나 대의 민
주 국가에서는 많은 수량이 필요하지는 않다. 뷰캐넌과 털럭은 대
규모 선거민의 1/4을 약간 웃도는 투표자들을 집합시킬 수 있는 집
단이 무관심하고 조직되지 않은 다수파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각 선거구당 10,000명의 유권자들을 가지
고 있는 100개의 선거구들이 있는 어느 나라를 상상해 보자. 입법
부에서 지배적 다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당이나 이익 집단은 의석
의 단순 과반수―51―에서 투표자들의 그저 단순 과반수―5,001―
를 얻기만 하면 된다. 비록 선거민이 1,000,000명이라 하더라도, 승
리를 위해 단지 255,051명의 투표자들만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의 이익 집단들은 그렇게 많은 구성원들을 가지지 않
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표를 그렇게 정밀하게 추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만약 대부분의 선거인들이 투표하려고 애쓰지 않거나, 만약
그들의 표가 균등하게 쪼개진다면, 심지어 더 작은 소수파도 결과
를 좌우할 수 있다.
제5장 소수파의 횡포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