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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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다.<br />
<br />
구성원들이 아주 유사한 이익들을 지니고 있는 매우 작은 이익<br />
집단들은 조직하기가 가장 쉬울 것 같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아주<br />
적으므로 그들은 효과적으로 로비하고 자기들의 목소리가 경청되<br />
도록 할 충분한 행정적 지원과 홍보 전문 지식을 구입할 만큼 충분<br />
하게 운동자금을 걷는 데 고심할지 모른다.<br />
더 큰 집단은 돈을 걷고 활동가를 끌어들일 더 큰 풀의 구성원들<br />
을 가지고 있지만, 규모와 함께 무임승차의 문제가 증가한다. 만약<br />
집단의 로비 활동이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자기들이 그것에 기<br />
여했건 안 했건 자기들이 편익을 얻을 것을 알고서, 구성원들은 자<br />
금을 대고 일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지 모른다―바꿔<br />
말하면, 더 큰 집단은 ‘무임승차자’ 문제를 가진다.<br />
만약 이익 집단들이 자기들의 로비 활동의 편익을 자기들 자신의<br />
구성원들에게로 국한할 수 있다면, 이익 집단들은 이 무임승차자<br />
문제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전문가 협회, 노동조합, 생산자 단체<br />
그리고 기타 집단들은 정치가들에 권유해서 정치가들에게 선거 운<br />
동 기부금을 내는 자기 구성원들을 특별 인정하게 할지 모른다. 그<br />
러면 독점이나 조세 특권과 같이 그들이 정치 과정으로부터 얻는<br />
미래 편익은 인정된 집단에 국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들과 변<br />
76 <strong>공공선택론</strong> <strong>입문</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