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파에게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에 대표자들을
뽑아 보내는 데서 특히 그러하다.
특수 이익 집단들이 맹렬하게 자기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운
동을 한다는 점은 오랫동안 분명했다. 그러나 맨서 올슨과 윌리엄
라이커는 공공선택 경제학의 원리들을 이 현상에 적용함으로써 그
것을 훨씬 더 깊게 연구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공공선택론은 그러한 집단들―말하자면, 토마토 재
배자들이나 오페라 회사들―의 구성원들이 자기들의 공유 이익을
보호하고 촉진하려고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참으로, 올슨이 언급
했듯이, 그들은 정치적으로 조직될 강력한 유인을 지니고 있다. 우
선, 집합적 결정이 자기들에게 유리(혹은 불리)할 때 그들은 얻을
(혹은 잃을) 것이 많다. 그리고 그들의 규모가 작고 동질적이므로
그들이 조직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소비자들이나 납세자들 같이 대규모 집단의 경우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그들은 자기들의 에너지를 운동하는 데 투입할 유인이
별로 없다. 그들의 수가 크므로, 집합적 결정이 각 개인에 미치는 영
향은 널리 분산되고 그래서 작다. 아주 다양하므로 그들은 또한 조
직하기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여간 공동 로비 노력
에 별반 차이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제5장 소수파의 횡포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