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공공선택론의 논리로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익 집단, 우리의 입법
자 혹은 관료제에 의해 착취되도록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
다. 공공선택 접근법의 버지니아학파 분파는 사람들이 그러한 남용
에 대비해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헌법이
지닌 역할에 특별한 중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그것은 합리적 자기
이익 추구 개인이 그렇게 하기 위해 창안할 종류의 헌법을 탐구한
다.
국민 합의의 분석에서 뷰캐넌과 털럭은 왜 우리가 애초 정부를
필요로 하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무정부 상태는 바람직하
지 않은 상태라고 그들은 말한다.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에 의
해 학대당할 것이고, 심지어 강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끊
임없이 파괴적인 적대 위협을 받는 것보다 생산적인 평화를 누리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의 제도는 사람들이 무
정부 상태로부터 탈출하려고 시도하면서 상호간에 일련의 일 대 일
협정들을 맺음에 따라 그저 진화할 뿐이다.
상호 자제에 합의함으로써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한 약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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