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지어 노골적으로 돈을 주고 표를 삼으로써도―자기들의 열정이 적
절하게 인정되도록 확보할 수 있다.
일상 예를 들기 위해,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살 여유가 없는 텔레
비전을, 공동으로, 살 것인지 여부에 관해 투표하는 세 명의 룸메이
트 학생들을 상상해 보자. 한 명은 텔레비전을 사는 것을 강렬하게
열망하지만, 다른 두 명은 각각 조금 반대한다. 만약 투표가 행해지
게 되면, TV를 사지 못하게 될 것이나, 이것은 집단 내의 감정의 강
도를 반영하지 못한다. 만약 TV 구입에 찬성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
들 중 한 명에게 돈을 주어 찬성 투표하게 한다든가 그 호의를 어떤
미래 투표에서 보답하겠다고 제안한다면, 감정의 강도가 반영되고
그 집단은 TV를 살 것이다.
투표 거래는 또한 (새로운 도로 건설과 같은) 어떤 사업이 수행되
는 지역에 돌아가는 편익이 그 비용을 넘을지 모르는 사례―그 사
업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와 선거민의 나머지가 자
기들이 결코 사용하지 않을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높은 세금을 지불
하기를 망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봉쇄되는 사례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한 사업들이 가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통과하게 할 것은 오직 투표 거래뿐이다.
예를 통해 설명하기 위해, 고든 털럭은 그들 각각에게 1파운드의
세금이 들지만 그들 중 한 명에게 15파운드의 편익을 줄 한 조치에
직면하고 있는 9명의 투표자들의 예를 제공한다. 8명의 패배자들과
단지 1명의 승리자만으로는, 설사 15파운드 총 편익이 9파운드 총
비용을 넘는다 할지라도, 투표는 부결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8명의
제6장 표 거래 시장: 로그롤링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