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는 것을 예방할지 모른다. 종신 임명과 비정치적인 판사 선출 방식
은 각각 사법부에 입법자들로부터의 독립성을 더 크게 부여하고 판
사들이 입법부의 결정을 부정하는 경향을 더 크게 만들지 모르며,
이러한 것은 다시 정부 정치가들의 중개 권력을 축소시킨다. 그러
나 재판관 임명이 정치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법관들이
정치적이 되거나, (외관상 독립적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레이
더로 탐지하기 어려운(stealth)’ 후보가 임명되거나, 진정으로 독립
적인 국외자보다 양쪽의 지지를 받는 중도파 후보가 임명될 가능성
이 더 높다.
어쨌든, 법관들이 국법(law of the land)을 그저 무효로 할 수 있
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다. 그들의 주요 기능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
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은 그 개인적 이해관계가 더 넓
은 공중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정치가들이 중개
하는 입법적 거래를 그저 집행하고 있을 뿐일지 모른다.
제8장 정치가들의 봉급날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