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 그리고 어쩌면 심지어 공
중이 정치 과정의 작동을 보는 방식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 그것은
우리의 정치적 제도들의 역학과 관련 당사자들의 개인적 이익이 공
중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결정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설명한다. 그
접근법의 몇몇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현실 세계에 부합하는지에 관
한 질문들이, 특히 아주 많은 상이한 정치적 제도들이 존재할 때, 남
아 있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다만 공공선택론이 앞으로 많은 잠
재력을 가진 새로운 학문 분야임을 보여주는 것일 뿐일지 모른다.
공공선택론은 정부 개입이 ‘시장 실패’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라는 경제학자들의 경솔한 가정들에 도전하는 데 확실히 성공했다.
그것은 ‘정부 실패’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환기시키고, 독점, 불
완전 정보 그리고 약간의 행동들이 방관자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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