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투표자 모두 그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하듯이 자기들의 사익을 증진
하기 위해 정치적 과정을 사용한다고 암시하면서―온 정부 제도들
에 체계적으로 이러한 ‘경제적인(economic)’ 인간관을 적용했을
때, 정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더욱 더 충격적
인 것은 정치적 결정들이 ‘공익’을 추구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내려지기보다는 결함이 있다고 추정되는 시장 과정보다 덜 효율적
이고 덜 합리적이며 기득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더 조종되기 쉽다는
그들의 결론이었다.
그렇다면 공공선택론은 개인들의 동기가 개인들의 집합적 의사
결정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한다. 정치는 진정으로
‘공익’에 이바지하는 바를 우리가 하여간 찾아내는 과정이라는 개
념을 그것은 거부한다.
우선, ‘공익’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만약 하나의 큰 인간 집
단은 새로운 도로를 원하지만, 다른 집단은 맹렬하게 반대하면서
대신 낮은 세금을 원하며, 반면 세 번째 집단은 그 돈이 국방에 쓰여
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번째 집단은 병원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
며, 다섯 번째 집단은 그 돈이 복지와 교육에 나뉘기를 원한다면, 그
런 충돌하는 의견들을 ‘공익’을 대변하는 어떤 현명한 정책으로 전
환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가능하다. 우리는 가치 다원주의의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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