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의 생명과 목적을 가진 ‘유기적인(organic)’ 어떤 것으로, 그저 자라
는 어떤 것으로 보지 않는 이유이다. 오히려 그들은 정부를 합리적
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결합하여 집합적 행동을 통해
자기들의 개인적 이익을 촉진하는 그저 수단으로만 본다.
그러면 질문은, 집합적 결정을 내리는 규칙은 어떤 것이어야 하
는가? 이다. 특히, 누구나 다 집합적 사업에 참가하게 강제하는 것
을 정당화하는 데 어떤 크기의 다수가 만족스러운가?
그 이상( 理 想 )은―누구도 참가하도록 강제될 필요가 없고 누구
나 다 상호 이익을 위해 기여하기를 자발적으로 동의하는―만장일
치인 것 같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규모 사회에서는 수백
만의 사람들을 동의하게 하는 것은 많은 노력을 수반할 것이고, 따
라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될지 모른다. 또한 만약 만장일치가 요
구된다면 어떤 개인도 제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 만약 다른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논쟁되고 있는 ‘공공재’
를 제공한다면 무임승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장일치 미만의 어떤 것도 역시 자신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 과반수 투표로 과반수는 자기들 자신의 편익을 위해 설계된
사업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모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거나 그것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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