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만 많은 이익 집단들을 매수한 많은 특권들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br />
특권들은 복합 모터스포츠 시설에 대한 그리고 20년 전의 엑손 발<br />
데스(Exxon Valdez) 석유 유출로 피해를 입은 어업 이해관계자들<br />
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 자전거 통근자들에 대한 보조금, 모직물 생<br />
산자들에 대한 1억 4800만 달러의 소득세 공제, 주류 산업에 대한 1<br />
억 9200만 달러의 물품세 환불, 그리고 아동용 나무 화살 제조자들<br />
에 대한 200만 달러의 세금 우대책을 포함했다.<br />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에서는 은행들을 구제하려는 긴급 조치들<br />
은 3일이 지나서 의회를 통과했다. 이것은 회초리 제도(shipping<br />
system), 강력한 정당 규율 그리고 영국에서는 정부가 대개 의회에<br />
서 뽑힌다는 사실 때문이다. 의원들은 지시 받은 대로 투표하고 하<br />
나의 법안의 모든 측면들에 걸쳐 정당 노선을 지지할 것이 기대된<br />
다. 그러므로 로그롤링은 영국에서―비록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br />
라도―더욱 어렵다.<br />
<br />
비록 로그롤링이 불쾌한 활동인 것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br />
때때로 이익도 되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공공선택 학자들은 말한<br />
다. 그것은 단순한 1인 1표 주민 투표는 하지 못할, 쟁점에 관해 상<br />
이한 감정 강도들을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한 쟁점에<br />
관해 열정적으로 느끼는 소수파 집단은 투표 거래를 통해―혹은 심<br />
90 <strong>공공선택론</strong> <strong>입문</strong>
Change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