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2013 Views

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SHOW MORE
SHOW LESS

You also want an ePaper? Increase the reach of your titles

YUMPU automatically turns print PDFs into web optimized ePapers that Google loves.

<strong>공공선택론</strong>에서 아주 많은 결정적인 통찰들과 같이 지대 추구<br />

(rent seeking)라는 개념은, 비록 그 문구 자체야 몇 년 후 앤 크루거<br />

(Anne Krueger)가 만들어 내었지만, (1967년에) 고든 털럭에 의해<br />

처음으로 개술( 槪 述 )되었다.<br />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지대(rent)를―소유자가 그것을 얻기 위<br />

해 반드시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토지나 기타 자원의 소유자에<br />

게 행해진 지불로서 생각한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지대(economic<br />

rent)를 정상 경쟁 수준을 초과하는 수입으로서 정의하는 더욱 전문<br />

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사고방식은 하여간 지<br />

대 추구의 본질을 정말 요약하고 있다.<br />

시장 상황에서는 경쟁에 직면하지 않는 공급자―말하자면, 마을<br />

에서 유일한 식료품 상인―는 경쟁에 직면하는 공급자보다 더 높은<br />

가격을 매길 수 있(고 더 나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br />

높은 이윤은 자유로이 상점을 열어 원래의 식료품 상인과 경쟁할<br />

수 있는 다른 잠재적 식료품 상인들의 관심을 끈다. 그러한 경쟁의<br />

결과로 이전의 독점자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가격을 깎고 서비<br />

96 <strong>공공선택론</strong> <strong>입문</strong>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