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지식인들은 오랫동안 정부를 매우 신뢰해 왔다. ‘철인 왕’이라는
플라톤의 미래상 이후, 그들의 주요 관심은 단지 어떻게 올바른 사
람들을 공직에 들어가게 하―고 어떻게 그들이 옳은 일을 하는 일
에 집중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근대 초기 시대에 사회 사상
가들은 공복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
고, 그래서 주로 그들의 도덕적 책임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1532년의 책 군주론은 예외였지만, 그것은 현실
정부의 수치스러운 희화화로서 널리 치부되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상가들이 정치 체제의 고결성과
그것에 의해 권력을 부여 받은 사람들의 기득권의 고결성을 의심
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1742년의 의회론에서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정부 직위를 가진 사람들의 자기 이익을 공공연하
게 비난했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그들을 마치 ‘사
기꾼(knaves)’인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의 1776년의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권력자들이 수혜 조
신들과 제조업자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기업과 정부 사이의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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