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의 의견들과 선호들을 반영하지 않을지 모른다.
예를 들어, 정치가들에게 지불되는 ‘수수료’의 규모는 어느 정도
그들의 ‘고객들’이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재직 시간이 얼마나 지속
적인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
나 가장 잘 지불하는 고객들은 정보가 없고 분산된 대중이기보다는
집중된 이해관계를 가진 소규모 집단일 것이다. 그런 이유로, 정치
가들은 잘 조직되고 목소리가 큰 이익 집단들의 요구에 집중하고―
아마도 그들이 무관심하고 정보가 없는 대중을 설득하여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종종 그들에 굴복한다.
득표 동기는 다른 문제들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정치가들은 자
기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지출을 지지할 강력한 유인
을 가지고 있는데, 설사 그것이 국가 전체로는 나쁜 가치를 나타낸
다는 점을 그들이 안다 할지라도 그렇다. 그들이 동료들의 지역구
들에서 이루어지는 똑같이 나쁜 사업들을 지지하는 로그롤링은 그
빈약한 가치를 더욱 더 넓게 확산시킬지 모른다. 그리고 많은 상이
한 집단들로부터 표를 모으도록 설계된 일괄 법률도 똑같은 낭비적
효과를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다른 문제는 선거 전에 일어나는 선거 매수(electoral bribery)인
데, 정치가들은 다양한 인기 있는 운동들을―그것들에 들 돈이 어
디서 나올지 반드시 설명하지도 않고―지지함으로써 표를 간청한
다. 선거가 끝나서야 비로소 세금이 올라야 한다는 점이 설명된다.
그리고 정당들이 중위수(median) 주위에 모여 있는 투표자들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함에 따라 정당들은 선거 때에 약간 더 중도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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