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착수하는 것을 어렵게 여길 대규모 이익 집단들이 많이 있다는 점
을 보여주었다. 이것들은 소비자들과 납세자들 같은 중요한 집단들
을 포함한다.
하나의 이유는 무임승차자(free-rider) 문제다. 만약 소비자 압력
단체가 정치가들로부터 특권을 얻는 데 성공한다면, 그 운동에 능
동적으로 가담했건 아니건 모든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데 누가 왜 기
여를 해야 할까? 당혹스러운 결과는 자기들이 얻는 어떤 편익이든
하여간 자기들 자신의 회원들에게만 국한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와
노동조합 같은 집단들이 공공 논쟁에서 과대하게 대표된다는 점이
다. 그러나 수는 더 많지만 조직하기가 더 어려운 소비자들과 납세
자들 같은 집단들은 과소 대표된다.
1962년에 미국 정치학자 윌리엄 라이커(William H. Riker)―로
체스터학파의 지도적 인물―는 이익 집단들이 어떻게 정치 과정에
서 상호 이득을 위해 서로 지지할 것을 제안하면서 연합을 형성할
지를 탐구했다. 그러나 동맹을 수립하고 함께 유지하는 데는 노력
이 드는데, 라이커는 ‘대연합(grand coalition)’이 단명함을 발견했
다. 그는 이익 집단을 위한 최상의 전략이란―승리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크고 함께 유지하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 크지는 않은―최소
승리 연합(minimum winning coalition)을 조립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라이커는 또한 게임 이론―선거에서와 같이 한 개인의 결정이 부
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린 결정들에 의존하는 상황을 수학적으
제2장 공공선택론-서지학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