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이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심하게 영향을 미친다. 다시
한 번, 비용은 분산되고 불투명하며, 편익은 잘 규정된 이익을 가진
특정 이익 집단에 집중된다.
혹은 다시, 집단들은 국가 복지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
기려고 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저소득 가구들에게 현금 수당이 지
급된다면, 소득 한계점 수준 바로 위에 있는 가구들은 그 한계점 수
준을 올리는 운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처지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
을 것이다. 다른 가구들은 자격을 얻기 위해 자기들의 처지를 실제
의 처지보다 훨씬 더 나쁘게―혹은 더 나쁘게 보이게―하려고 할지
모른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언급했듯이, 공장을 짓는
것은 잠재적으로 공중의 재산을 늘리지만 뉴욕 택시 영업 면허장을
사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공공 부문의 크기가 더 커지거나 조
세 혹은 규제 구조가 더 복잡해질수록 지대 추구의 기회는 더 커진
다―그래서 이 잠재적 손실은 더 커진다.
회사들, 개인들 그리고 집단들은 만약 자기들이 성공한다면 얻게
될 ‘지대’ 크기 거의 그만큼 지대 추구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다. 지대 추구는―종종 아주 표현력 좋고 교육 잘 받았으며 생
산적인 사람들을 포함하는―경제의 다른 부분들에서 자원을 끌어
제7장 정치적 이익: 지대 추구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