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로 모형 구성하는 것―을 공공선택론에 도입하기도 했다.
더욱 당혹스러운 정부 특징은 공무원들도 역시 자기 자신의 이익
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학자 윌리엄 니스캐넌(William
A. Niskanen)은 1971년의 책 관료제와 대의 정부(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에서 관료들의 이익과 목표를 식
별하려고 했다.
그는 공공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더불어 권력, 지위, 평안,
안전 그리고 기타 편익들을 초래하는―자기들의 예산을 극대화하
려고 한다고 암시했다. 그는 관료들이 예산 협상에서 입법자들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입법자들이란 불가피하게 제너
럴리스(generalist)여서 관료들이 입법자들보다 자기 기관의 기능들
에 관해 더 많이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정치가들이 하나의 정
책을 약속해 버리면 관료들은 정치가들이 그 사업을 포기하는 공개
적 치욕을 원하지 않을 것을 알고서 집행 예산을 올릴 수 있다. 그
결과는 선거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덜 효율적인 관
료제다.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에 의한 1971년의 논문은 시카고
학파의 도래를 나타냈고 다른 관점에서 관료제를 비판했다. 맨서
올슨의 이익 집단 이론에 근거하여 스티글러는 규제가 일반 대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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