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지난주에 영국 수상은 시장 실패를 식별하고 교정하는 것이 정부
직무라는 견해를 나타내는 두 개의 주요 성명을 냈다. 이러한 정부
접근법에 대해서는 여러 중요한 비판들이 있다. 오스트리아학파 비
판은 시장이란 경쟁의 과정인데, 만약 완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경쟁이 존재했더라면 일어났을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실패를 교정할 수 없고, 정부는 단
지 정부가 설치하는 경쟁 과정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시장 실패가 외부성에서 생기는 것으로 이해되는 곳에서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외부성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도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주장될 수 있다. 정부는 이 가치를 쉽게 추측할 수 없다.
그러나 아마도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가장 쉬운 비판은 공공선택
학파로부터 올 것이다. 한 수준에서, 공공선택 경제학은 그저 우리
에게 정치적 영역에서의 인간 행동에 관해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 하는 것과 동일한 가정을 하도록 요구할 뿐이다. 예를 들면, 만약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소유자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지 않는
다면, 독점은 교과서에서 식별되는 문제들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
다. 만약 소비자들이 주어진 소득 수준에서 자기들의 소비를 극대
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렇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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