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시장 거래는 자발적이다. 어느 쪽이든 제시된 조건이 마음에 들
지 않으면 거래에서 손을 뗄 수 있다. 그러나 정치는 강제적이어야
한다. 일단 집합적 결정이 이루어지면, 설사 자기가 그것에 불만족
하더라도, 누구나 다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예
를 들어, 자기들의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집합적 합의를 회피하
려고 한다면, 국가는 그들을 강제할 권한을 사용한다.
비록 그 이유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폭력과 폭력의 위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과반수 규칙의 더욱 더 불안정한 특징은,
다수파가 소수파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소수파의 자유를
없애는 것―모두 국가 권력의 뒷받침을 받는다―과 같이, 다수파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소수파를 아주 부당하게 강제할 수 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사정은 사실상 이러한 ‘한 마리 양과 두 마리 늑대’ 문제
보다 더욱 더 당혹스럽다. 과반수 투표 아래에서는 다수파가 소수
파를 착취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소규모의 조직
된 소수파가 같이 모여 자기들의 의지를 넓은, 조직되지 않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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