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공공선택론의 대두 이전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공공재의 과
소 공급과 같은 ‘시장 실패’ 문제들을 교정하는 데 정부 행동이 사
용될 수 있(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공공선택 학자
들은 이 가정의 지혜에 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시장 실패’
의 존재는 반드시 정부 행동이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
공선택론은 우리에게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도 있다는 점
을 환기시킨다.
예를 들어, 관련된 모든 개인들의 상이한 의견 강도들을 진정으
로 반영하는 투표 제도는 없다. 정부는 자기의 모든 선거인들의 선
호를 도저히 알 수 없고, 그래서 무엇이 ‘공익’인지 안다고 전혀 주
장할 수 없다. 상이한 투표 제도들은 상이한 대답들을 초래할 것이
다. 동시에, 다수결 제도는 소수파를 유해한 착취에 노출시키고,
특수 이익 집단에 의한 지대 추구의 낭비적 활동으로 시달림을 당
한다.
시장이 어떤 것들을 전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정부 행동도―
이 모든 문제들이 따라 다니므로―그것들을 전달할 반드시 이상적
인 방법은 아니다. 참으로, 정부 개입이 야기하는 문제들은 정부 개
입이 교정하려고 했던 문제들보다 더욱 더 유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선택 학자들은 정부 행동의 필요가 존재할지 모른
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들은 정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해
우리가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투표 규칙들을 고
제3장 누가 정부를 필요로 하는가?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