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그러나 앨런 지버드(Allan Gibbard)와 마크 새터스웨이트(Mark
Satterthwaite)의 정리는 민주적 선거들이 항상 전략적 투표에 노
출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그리고 두 마리 늑대와 한 마리 양 사례
에서와 같이 1인 1표 제도들이 개별 투표자들의 감정의 강도를 드
러내지 않는다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 그래서 관심은 대신 어떤
종류의 제도가 사람들의 진정한 선호들을 드러낼지에―공공선
택 학자들이 수요 현시(demand revelation)라 부르는 것에―돌려
졌다.
사람들의 소망의 진정한 강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은 그들의
결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한 비용과 같은 크기의 ‘유인세
(incentive tax)’를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일 것이라고 에드워드 H.
클라크(Edward H. Clarke)와 시어도어 그로브스(Theodore Groves)
는 주장했다. 이로 인해 늑대들은 자기들의 결정들이 양에게 끼치
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데니스 C. 뮐러(Dennis c.
Mueller)는 사람들의 진정한 선호들을 노출시키기 위해 3단계 투표
절차를 고안했다. 그리고 프랑스나 미국 대통령 선거 식의 여러 회
선거들을 가지는 것과 같이 다른 수학적 및 실제적 제안들이 다양
하게 제안되어 검증되었다. 그러한 연구는 투표자들이 얼마나 합리
적인지, 그리고 그들이 과거 선거 경험에 적응하는지 아닌지, 혹은
그들이 정말 대개 정보가 없으며 근시안적인지 아닌지와 같은 다른
흥미로운 질문들을 노출시킨다.
반면에, 1980년대 공공선택 연구는 제1세대 학자들이 관심을 집
중했던 양당 제도가 실제로는 투표자들의 선호들을 그들이 생각했
제12장 현재 및 미래의 지평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