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리는 데 사용되는 다수이다.
사람들 사이에는 단순 과반수(simple majority)가 집단 선택에 대
한 올바른 규칙이라고 가정하는 자연적인 경향이 있다. 결국, 과반
수 쪽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친구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내리는
대부분의 일상 결정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가능한 투
표 규칙들이 많이 있고 단순 과반수 투표에 관해서 특별한 아무것
도 없다. 참으로, 회사가 자신의 정관을 만들 때, 회사는 상이한 유
형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이한 투표 규칙을 가질 것이다. 회원들의
클럽도 비슷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주민의 51퍼센트로 이루어진
집단은 49퍼센트로 이루어진 집단보다 정당한 권한을 훨씬 더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과반수 투표에서는 전자 집단이 후자
집단을 지배하게 된다.
뷰캐넌과 털럭은 약간의 투표들에 대해서는, 특히 소수파 집단들
이 착취될 높은 위험이 존재하고 그 착취의 잠재적 크기가 심각한
수준일지 모르는 곳에서는, 더 큰 혹은 ‘가중(qualified)’ 다수결을
요구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지 모른다고 암시한다. 참으로, 그들은
합리적인 개인들이 그러한 헌법적 예방책들을 요구할 것이라고 믿
는다. 헌법적 단계에서는 개인들은 미래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그
들은 어떤 미래 정책 제안들이 대두될지 그리고 자기들이 승리하는
쪽이 될지 패배하는 쪽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개인들은 다수파로
부터 중대한 손실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해 자신들을 보호하기를 원
할 것이다. 하나하나의 투표 모두에서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성가실 것이지만, 이를테면 2/3 규칙과 같은 어떤 가중 다수결
130 공공선택론 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