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기 자신의 선호가 지배하도록 확보할 것이다. 정당들은 진정한 선
택을 제시하는 대신 중앙으로 수렴할 것이다. 로비스트는 정치가에
게서 특혜를 얻는 데 막대한 자원을 쓸 것이다. 그리고 관료는 자기
자신의 보금자리를 깃털로 덮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선택 이론가들은 더욱 낙관적이었
다.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지프 슘페터(Joseph A. Schumpeter)는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이 사실상 시장 경쟁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상당히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더
욱 최근에는 피터 코플린(Peter Coughlin)과 시무엘 닛전(Shmuel
Nitzan) 같은 몇몇은 정당들이 자기들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
는 광범위한 쟁점들이 존재할 때 ‘순환’ 수렁의 가능성이 훨씬 덜하
다고 지적했다. 에드워드 클라크(Edward H. Clarke)와 시어도어 그
로브스(Theodore Groves) 같은 다른 사람들은 투표자들이 이기적
이고 전략적으로 투표하기보다 자기들의 진정한 선호를 나타내고
자기들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할 비용을 고려할 마음이 들
지 모를 상이한 방식들을 탐구했다.
실제적 검증은 낙관론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몇몇 학자들은
지금 관료들과 그들의 예산들이 사실상 니스캐넌이 두려워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낫게 통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들은 끊
임없이 중위 투표자 주위를 윙윙 날아다니기보다 사실상 인플레이
션과 실업 같은 중요한 쟁점들에서 현저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
말 갈라진다.
44 공공선택론 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