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상이한 정치적 수요들이 균형을 이루는 ‘시장’으로 본다.
그러나 찰스 K. 롤리(Charles K. Rowley)―제한 정부의 중요성
에 관한 연구로 유명하다―와 같은 버지니아학파 학자들은 이것을
(미국 불법행위법과 장기적 무역 장벽 같은) 많은 제도들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을 때 그것들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옹호하는 추상적인 견해라고 비판한다.
브루노 S. 프라이(Bruno S. Frey)와 같은 다른 학자들은 정치적
생활에는 단순한 경제적 요소들 이상이 있다는―것과 자존심 같은
비재정적 동기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것을 주장한다. 참으
로, 배리 와인개스트(Barry Weingast)는 시카고학파 접근법을 거의
뒤바꾸다시피 하여 정치적 고려 사항들이 상업적 시장들의 본질을
어떻게 형성하느냐를 탐구한다.
동시에, 다른 제3세대 학자들은 공공선택론을 흥미로운 새로운
길로 안내했다. 예를 들어, 로버트 D. 톨리슨(Robert D. Tollison)은
중세 후기 시대에 의회의 대두로 이제 독점을 창설하는 데 단지 군
주의 동의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과반수도 필요했으므로 어떻게 독
점이 쇠퇴하게 되었는지 보여주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오늘
날 제도들에 대한 교훈이 존재할지 모른다.
현대 공공선택론의 특별히 유익한 측면은 게임 이론이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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