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정치 과정의 다른 중요한 부분은 관료제―관리들과 내각․기
관․공공 단체․지방 정부에서 일하는 기타 공무원들―이다. 그들
은 모두 입법자들의 결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광범위한 정책들
을 개별 사례들에 적절히 적용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다시, 우리
는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개입시키지 않고 공정
하게 그렇게 하리라고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많은 공공선택 학자들에 따르면, 그렇게 많이 믿을 수 없다. 그 자
신 과거 외무부 관리였던 고든 털럭은 그 관료제에서의 자신의 경
험에 관해 초기 논문을 한 편 썼다. 그것은 제임스 뷰캐넌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뷰캐넌은 정부 관료들이 정부 부문의 규모와 범
위를 확대하는 데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론을 체계화했
다. 다른 버지니아학파 저자 윌리엄 니스캐넌은 공무원들의 큰 동
기 요인이 자기들 자신의 예산의 크기라고 암시하면서 그 주제를
다루었는데, 그것이 많은 다른 개인적 편익들을 수반하기 때문이
다.
이것은 전통적인 후생 경제학자들의 접근법과 현격하게 대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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