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모른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집합적 행동이 지배해야 하는가에 관
한 우리의 선호를 표현하는 방법인 선거는 그저 몇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 그것은 시장에 비교해서 매우 불리한데, 시장에서 우리
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있고, 우리가 구입하는
것을 통하여 매일 매시간 우리의 개별 선호들을 표현하고 있다.
더군다나 시장에서 우리는 거대하고 다양하게 배열된 것으로부
터 어떤 개별 제품이든 사거나 떠날 수 있다. 우리는 동시에 쇠고기
와 돼지고기를 사도록 강제되지 않으면서 복숭아와 살구를 살 수
있는데, 당신이 우연히 채식주의자이기라도 하다면 운이 좋다. 그
렇지만 선거에서 우리는 개별 사업들을 선택하지 않고, 이민, 학교,
보건, 복지, 공공 지출, 과세 그리고 감옥과 같이 다양한 쟁점들을
포함할지 모르는 정책들의 전체 슈퍼마켓 광주리에 투표한다. 우리
는 그 꾸러미의 어떤 부분들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들을
증오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골라서 선택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 활동을 팽창시키려는 부
단한 압력이 있다. 예를 들어 공공 토론에서는―방위 산업 청부업
체라든가 노동조합원과 같이―뚜렷하게 집중된 이익을 가진 집단
의 목소리는 그 이익이 훨씬 덜 특정적인 대다수 투표자들의 목소
제3장 누가 정부를 필요로 하는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