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현대 공공선택 이론의 선구자들은 모두 영국인이거나 미국인이
었고, 양당, 단순 과반수 제도의 작용에 집중했다. 그러나 공공선택
론은 국제적이게 되었고, 이제 많은 다른 곳들에서 지배적인 다당
제들과 다양한 투표 규칙들에 관해 훨씬 더 많이 고찰한다. 예를 들
면, 오늘날의 주요 쟁점들 가운데는 다수 정당 연합들이 어떻게 수
립되고, 그것들이 얼마나 안정적이며, 많은 정당들이 연합에 참가
하기보다 왜 소수파 정부를 운영하기를 원하는지가 있다.
현실 정치 제도들로부터의 증거뿐만 아니라 (2002년 노벨상 수
상자인) 버넌 스미스(Vernon Smith) 같은 경제학자들도 사람들―
보통 자기들의 학생들―이 사실상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관해 실제
실험을 수행했다. 발생한 통찰력들 가운데는 상이한 선거인들의 견
해의 강도를 드러내고 전략적 투표를 억제하는 선거 체제를 설계하
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헌법에 관한 만장일치 동의라는 뷰캐넌과
털럭의 이상이 사실상 실행 가능하다는 것이 있다. 그리고 많은 다
른 실험들은 올슨이 믿었듯이 사람들이 정말 무임승차하지만 그들
이 보통 생각되는 것보다 훨씬 덜 그렇게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참
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합리적인’ 자기 이익이 정당화할 것보
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정치에 바친다.
공공선택 과학이 성숙했으므로, 근본적인 통찰력은 세목들을 더
채우고 결과들을 검증하는 일에 길을 양보했다. 우리가 차후의 절
에서 보게 되겠지만, 어떤 최근 이론과 실험은 사실상 공공선택 학
제2장 공공선택론-서지학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