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 하여간 단일의 ‘공익’은 없다. 우리는 가치 다원주의의 세상에
살고 있다. 상이한 사람들은 상이한 가치들과 상이한 이익들을
가지고 있다. 상이한 이익들 사이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이로 인
해 그러한 경쟁하는 이익들과 요구들이 정치적 과정에 의해 어
떻게 해결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정당의 이익은 정당이 권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 필요한 표들을
얻는 데 있다. 그것은―투표자들이 모이는 중간 위치인―‘중위
투표자’를 추구할지 모른다. 정부 관리도 역시 자신의 이익을 가
질 것인데, 이것은 예산을 극대화하는 것을 포함할지 모른다.
∙ 이러한 이익 다툼에서, 심하게 집중된 이익을 가진 소집단은 소
비자 및 납세자와 같이 더욱 분산된 관심을 가진 훨씬 더 큰 집단
보다 의사 결정에서 영향력이 더 크다. 이익 집단의 영향력은 더
욱 증가될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자기들의 단일 표
가 차이를 가져올 것 같지 않다는 것과 어떤 정책이든 미래 효과
가 예측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정치적 토론에 ‘합리적으로 무
지’하기 때문이다.
∙ 정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편익 때문에, 이익 집단이 특
권을 얻기 위해 큰 금액을 쓰는 것―‘지대 추구’라고 알려져 있
는 활동―은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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