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Free-rider problem)
사람들이 공원이나 국방과 같은 ‘공공’재의 편익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배
제될 수 없고 그래서 그 비용에 기부하지 않는 상황. 이것은 그러한 재화
의 과소 공급이나 무공급을 초래할지 모른다.
(Game theory)
한 개인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달려 있는 상황을 수학적으로 모
형 구성한 것인데, 가장 있음직한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Government failure)
정부 개입이 없었더라면 일어났을 것보다 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정부
개입이 야기할지 모르는 상황.
(Impossibility theorem)
투표자들이 두 개를 넘는 선택 대안들을 가지고 있을 때 개별 투표자들의
선호들의 성질, 보급 그리고 강도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집합적 선택들을
발생시키는 민주적 투표 제도는 없다는 케니스 J. 애로의 결론.
(Logrolling)
상호 이익을 위한 투표 거래. ‘당신이 나의 조치에 찬성 투표하면 내가 당
신의 것에 찬성 투표하겠다,’는 것과 같은 명시적 로그롤링과 상이한 집단
들로부터 지지를 얻도록 미리 설계된 조치 꾸러미에 투표자들이 직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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