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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공공선택론</strong>은 또한 우리에게 정당, 정치가 그리고 공무원의 동 기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정당들은―선출된다는― 자기 자신의 매우 강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공선택 이론가들 이 암시하듯이, 그들이 목적을 달성할 최상의 기회는 중간에 있는 대부분의 투표자들에게 매력이 있는 정책들을 채택하는 것일지 모르는데, 이것은 또한 그들에게 어느 쪽의 투표자들이라도 획득 할 다소의 희망을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위 투표자 (median voter)’의 추구는 정당들이 선거에서 중간에 모이는 경향 이 있고 중간이 아닌 선거인들이 대개 대변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단 선출되면 정치가들은 자기 자신의 정책이 의회를 통 과하도록 하기 위해 당연히 투표 거래(혹은 ‘로그롤링’)에 호소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이 선호하는 사업들을 다른 입법자들이 지지해 주는 대가로 다른 입법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조치들을 지지 하기로 동의한다. 단순한 거래는 ‘당신이 나의 조치에 찬성 투표하 면 나도 당신의 조치에 찬성 투표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누구나 정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법률이 통과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성장은 또한 공무원들의 자기 이익에 의해서도 촉진된다. 많은 공공선택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큰 예산을 가진 큰 부서 의 안전과 지위를 추구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주 입 법자들을 설득하여 자기들이 집행하는 규정들과 법률들을 확대시 30 <strong>공공선택론</strong> <strong>입문</strong>
킨다. 다시, 이 과정에서 빠져 있는 것은 이 조치들의 비용을 지불해 야 하고 그것들의 효과를 겪는 공중의 목소리다. 공공선택 경제학은 정치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 과로 선거, 입법부 그리고 관료제의 바로 그 본질에 관해서와 정치 과정이 시장 과정보다 하여간 더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 부에 관해서 다소 크게 재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제기하는 쟁점들로, 특히 소수파가 이익 집단들의 연합에 의해 착취될 가능 성으로, 약간의 공공선택 이론가들은 정부와 정치 과정에 대해 강 력한 헌법적 억제를 옹호하게 된다. 제1장 <strong>공공선택론</strong>이란 무엇인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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