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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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보다 상당히 더 잘 반영하는 집합적 결정들을 낳음을 암시하<br />
였다. 이것은 시장에서의 경쟁과 같이 정당들 사이의 경쟁으로 정<br />
당들이 자기들 자신의 위치를 수정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공중에게<br />
매력적인 정책 강령을 생산하게 되기 때문이다.<br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계 정치 제도들은 정부를 형성하는<br />
것이 상이한 정당들의 연합을 만드는 것에 달려 있는 다당제들이<br />
다. 그래서 로체스터학파가 이끈 ‘제2세대’ 관심은 정당들이 어떻<br />
게 연합을 형성하고 그러한 연합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 같은<br />
가에 더욱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윌리엄 H. 라이커의 최소 승리<br />
연합(minimum winning coalition) 개념이 생겼고, 후속적으로 대<br />
규모 중심 정당이, 어떤 연합에든 필수적이므로, 소수파 정부를 형<br />
성하기로 선택하여 공식적인 파트너십보다 사안별 투표 협정에 의<br />
존할 수 있고 종종 정말 의존한다는 명제가 생겼다.<br />
더욱 최근에는 로저 콩글턴(Roger Congleton)이 자기의 책 의<br />
회의 완성(Perfecting Parliament)에서 6개 주요 국가들에서의 입<br />
법부의 역사를 추적하여, 선거 및 입법 규칙들의 발전을 결정하는<br />
데 자기 이익, 사회적 견해, 종교 그리고 제도․권위․관계의 기존<br />
상태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명백히, 대부분의 국가들은 뷰캐<br />
넌과 털럭이 제안한 합리적 종류의 헌법적 장치들과는 아주 거리<br />
가 멀다.<br />
150 <strong>공공선택론</strong> <strong>입문</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