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래서는, 다수파는 소수파를 지배할 수 있다. 만약 투표자들의 51퍼
센트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데 찬성 투표한다면 그것은 성사될
것인데, 설사 다른 49퍼센트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이 반대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렇다. 대신 만약 결정
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어떤 한 명의 반대자라도 그 제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2/3 다수결 규칙으로는 친
( 親 )도로 로비 집단은 반대자들과의 타협에 도달하기 위해 자기들
의 제안을 수정해야 할지 모른다. 바꿔 말하면, 각 체제는 상이한 결
과를 낳는다. 그것들 중 어느 하나를 객관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
는 유일한 ‘공익’을 발견하는 것으로 찬양할 수 없다. 각 체제는 그
저 사람들의 선호들의 다중성을 다른 방식으로 반영할 뿐이다.
따라서 공공선택론은 그 자체 어떤 사람을 홀리는 ‘사회 후생’이
나 ‘공익’을 진술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상이한 정치적 제
도들 아래에서 생기는 동기화된 개인들 사이의 상이한 역학들을 설
명하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상이한 결과들을 개설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을 성격 지으려 할 뿐이다.
이 분석의 하나의 초기 결론은 심지어 가장 좋은 상황에서도 투
표가 유권자의 진정한 견해를 반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공공선택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사람들은 선거에서 자기들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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