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공공선택론을 다당제와 같은 새로운 영역들로 안내하는 것에 덧
붙여서, 제2세대는 그 학문 분야의 몇몇 창설적 개념들을 검증하기
시작하여, 때때로 거의 파괴하다시피 했다.
실제 연구들은 예를 들어 중위 투표자 원리에 관해 의문을 제기
했다. 정당들은 선거 직전에는 자기들의 위치 설정에서 약간 더욱
중도적인 경향이 정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당들은 그저 중도 투
표자들에 매력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것을 지지하려고 돌진
하지만은 않는다. 결국, 정당들은 유지해야 할 기성 정책 본체는 말
할 것도 없고 정당들의 배후에 수년의 이념과 역사를 가지고 있을
지 모른다. 정당들의 행동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것을 도왔던
의제의 어떠한 희석에도 저항할 것이고 선거인들도 중도로 기울어
지는 것을 지조가 없는 기회주의로서 거부할지 모른다.
단순한 중위 투표자 이론은 또한 다당제 정치, 복합적이고 상호
관련된 쟁점, 양원 입법부 그리고 크고 다양한 선거인들의 상황에
서도 그것의 가치를 약간 잃는다. 공공선택론이 더욱 광범위한 정
치 제도들에 적용됨에 따라, 단순한 이론은 다시 자신의 중심적 타
당성을 상실한다.
재고된 다른 견해는 공공재의 강제적 제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
용되는 ‘무임승차자’ 문제이다. 공공선택론에서의 최근의 연구는
사람들이 정말 무임승차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덜 그렇게 한다고 암
시했다. 아마도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공공심이 투
제12장 현재 및 미래의 지평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