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정부 구조, 서비스, 법률과 규정도 지역의 구체적 필요에 적합하게
맞춰질 수 있다.
지방 분권제의 다른 이점은 만약 당신이 결정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지방의 다수파가 당신을 착
취하겠다고 위협하면, 당신은 어떤 다른 곳으로 그저 이사해버리면
된다. 특히 만약 당신이 당신의 고향 지역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
다면 그것이 즐겁거나 쉽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
다는 사실은 지방 당국이 소수파를 착취할 능력에 제한을 가한다.
버지니아학파의 헌법관은 누구나 다를 납득시키지 못한다. 사람
들은 뷰캐넌과 털럭이 묘사하는 것처럼 위험 회피적이지 않다고,
그리고 사람들은 집합적 결정들의 막대한 잠재적 편익이 더 높은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연히 간주한다고 많은 비평가들은 주장한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만장일치 합의로 선
택되지 않은 헌법들과 협약들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조들이 작성한 옛날의 헌법적 규칙들에 구속 받는데,
거기서 그들은 전혀 발언권을 가지지 못했다. 많은 세계 헌법들은
가까스로 과반수로 작성되었거나, 이익 집단들이 탈취했거나, 입법
부에서 단순 과반수로 개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의회에서의
제10장 헌법의 역할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