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른다.
기관들의 비용은 아마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
액 교부금(block grant)을 수단으로 지불되기보다는 자기들이 달성
하는 결과에 따라서 지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측정하
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규정하기도 어려운 산출물들에 가격을 붙
이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기관들을 민간 제공자들에
대항해서 경쟁하게 한다는 아이디어조차도 문제가 된다. 계약들을
심사해서 부여하는 데는 어떤 다른 공공 기관을 필요로 하는데, 경
험은 공공 기관이 그러한 처리에 매우 능숙하지 못하다는 점을 보
여준다.
그러나 니스캐넌의 상당히 비관적인 관료제 견해는 게임 이론과
같은 새로운 기법들과 더 많은 최근의 질의에 시달리게 되었다.
몇몇 현대 공공선택 학자들은 정치가들이 사실상 관료들을 통제
하는 상당한 권력을 정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예산 삭
감과 전문적 제재를 통해 그들을 처벌할 수 있다. 그들은 조사로 그
들을 괴롭힐 수 있다. 만약 관료적 무능이나 부적절이 드러나면, 그
들은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모욕을 가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그
저 몇 명만 처벌하는 것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억제하는 데 충분할
지 모른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당한 지시 사항을 어기는 기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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