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명시적 로그롤링은 대의 정치 전체에 걸쳐 매우 흔하다. 그것은
연방 체제로 말미암아 의원들이 자기 주나 선거구에 돌아가는 편익
을 얻기 위해 싸울 것이 기대되고 국가적인 정당 정책이 뒷전이게
되는 미국에서 특히 공개적이다. 그것은 국가적인 정당 규율이 더
강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지만, 유럽 연합 국가
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 유럽 연합 수준에서는 매우 현
저하다.
예를 들면, 새로운 유럽 연합 제도들은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할
당되고(룩셈부르크에 투자 은행, 프랑크푸르트에 중앙 은행, 브뤼
셀과 스트라스부르에 의회), 최고 직위들은 회원국들 사이에 차례
차례 돌아간다.
일상적인 유럽 연합 결정들에 대해서도, 일정 정책 쟁점들에 대
해 만장일치를 요구한다는 것은 한때 개별 국가들이 합의를 막겠다
고 쉽게 위협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만장일치 규칙 아래에서 결정
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유럽 연합은 대부분의 쟁점들에 대해 대개
그것을 포기하게 되었고, 가중 다수결 투표(비록 이것이 여전히 상
당한 양의 로그롤링 여지를 허용하지만)를 지지하게 되었다.
만장일치 규칙 아래서 어느 유럽 연합 회원국이나 어떤 제안에
대해서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의 중대한 이익이
다른 회원국들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막는 유용한 최후 수단이었
다. 그러나 거부권 위협은 또한 각 회원국에게 다수파로부터 값비
제6장 표 거래 시장: 로그롤링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