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공공선택론 옹호자들에게 가해지는 다른 비판은 그들도 역시 그
학문 분야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많은 공공선택
학자들―몇 명만 거명하면, 버지니아학파의 제임스 M. 뷰캐넌, 윌
리엄 A. 니스캐넌 그리고 고든 털럭과 시카고학파의 게리 S. 베커와
조지 J. 스티글러―은 자신들을 (미국 의미보다 유럽 의미에서) 자유
주의자들로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정부에 대해 제안하는 제
약들은 그저 국가 권력을 싫어하는 징후일 뿐이지 않을까?
그들의 대답은 간단할 것이다. 공공선택 학자들은 시장이 완전하
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공공선택론은 정부 행동도 마
찬가지로 근본적인 결함들을 겪음을 밝힌다. 과반수 투표의 궁극적
인 효과와 이익 집단, 지대 추구 기타 등등의 존재로 비효율적으로
큰 정부 부문이 창출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는 아주 쉽다. 그것
은 정치적 언명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사실의 문제다. 그
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목적은 단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일 뿐이고,
몇몇 경우에는 그것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를 제도적 변경
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시카고학파는 순수 정부 경제학에 더욱 관심을 집중한다.
그것은―신고전학파 가격 이론, 균형 분석 그리고 합리적 선택의
도구들을 적용하여―순수 미시 경제 이론의 면에서 공공선택 쟁점
들을 분석한다. 그것은 공공 의사 결정 과정들의 본질에 관해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을 피하고, 대신 정부를 합리적이고 자기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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