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리를 압도한다. 집중된 이익 집단은 특히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정
책들을 얻기 위해 조직하고, 자금을 걷으며 선거 운동할 강력한 유
인을 가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매우 분산된 이익을 가진 일반
대중은 공공 토론에 많은 노력을 투입할 동기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 활동이 팽창하는 경향이 있는 다른 이유는 다수파가 자신의
결정의 비용을 단지 소수파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
에도 속여 넘길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공공 활동들은 그것들로부
터 편익을 얻는 사람들에 과세해서 비용이 조달되지 않고―미래 세
대들이 물려받을―공공 채무로 재정 조달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
늘의 더 높은 연금이나 더 좋은 도로와 같은 편익을 얻도록 의결할
수 있지만, 자기들의 비용을 내일의 납세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 전가(time shifting)’ 기회를 고려하면, 아주 많은 사람
들이 공공 서비스가 팽창하는 것을 열망한다는 점이 놀랍지 않다. 3)
팽창 압력은 ‘나의 사업에 찬성 투표해라, 그러면 나는 당신의
사업에 찬성 투표하겠다,’는 로그롤링 현상에 의해 더욱 증대되는
3) 약간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도로와 같이 미래에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에 투자
하기 위해 차입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참으로, 1887-2010년의 노동당 정부의
‘황금률들(golden rules)’ 중 하나는 정확하게 그 원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러한 추론은 의심스럽다. 무엇이 투자를 구성하는가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합의
가 없다. 투자 계획들은 그 자체 이익 집단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고 장기적 이
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대체로 정부 지출과 수입은 이런 식으로 담보되
지 않는다. 결국 노동당 정부의 ‘황금률들’은 그저 평판이 나빠졌을 뿐이다. 더
욱 일반적으로 공공선택 경제학은 이익 집단들이 현재 지출을 재정 조달하기
위해 쉽게 차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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