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의 방법을 정치와 정부의 이론과 실제에 적
용한다. 이 접근법은 우리에게 민주적 의사 결정의 본질에 대해
중요한 통찰력들을 제공했다.
∙ 자기 이익이 사람들의 사적인 상업적 선택들에 동기를 부여하듯
이, 그것은 또한 그들의 공동 사회 결정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
람들은 또한 투표자, 압력 집단, 정치가 그리고 관리로서도 ‘절
약하여(economize)’, 최소의 노력으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바
라는 결과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 결과―이윤과 손실, 가격과
효율 같은―잘 개발된 경제학 도구들이 또한 정치를 분석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 어떤 영역들에서는 집합적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영역들에서 시장이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사실은
반드시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도 있다. 정치적 의사 결정은 ‘공
익(public interest)’의 공정한 추구가 아니라, 상이한 개인 및 집
단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투쟁을 수반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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