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2013 Views

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SHOW MORE
SHOW LESS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시 중위 투표자 문제에 관해 연구했지만, 정치 시장의 작용들에 걸<br />

쳐 적용한 그의 1957년의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br />

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합리적 선택이란 어떤 사람의 목적을 달<br />

성하는 데 의도적이고 효율적으로 맞추어진 행동을 의미한다. 정당<br />

에 대해서는 그 목적들은―어떤 특정 정책이라기보다는―소득, 위<br />

신 그리고 그들이 재직함으로써 얻는 권력이다. 참으로 그들은 자<br />

기들을 집권시킬 표를 찾아 자기들의 정책을 바꿀 것이다. 투표자<br />

들로서는 자기들에게 가장 많은 편익을 전달하는 정당이면 어느 정<br />

당이건 합리적으로 선택할 것이다.<br />

그러나 다운스의 가장 유명한 개념은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br />

(rational ignorance)라는 개념이다. 그는 각 후보가 무슨 정책을 지<br />

지하는지 투표자들이 찾아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지적했<br />

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의 표가 실제로 선거를 결정할 가능성은 극<br />

히 낮다.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은 간단히 말해 투표자의 시간과 노력<br />

의 가치가 없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당명에 근거하여 투표하거<br />

나 전혀 투표하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대부분의 투표자들<br />

이 무관심하므로 정보를 많이 가진 이익 집단들이 비례 이상의 영<br />

향력을 정당에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br />

<br />

뷰캐넌과 털럭의 1962년의 책 국민 합의의 분석(The Calculus<br />

38 <strong>공공선택론</strong> <strong>입문</strong>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