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of Consent)은 미국 저자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과 고든
털럭(Gordon Tullock)을 공공선택론의 지도적 인물로 만들었다.
그 책에서 그들은 단순 과반수 투표 제도에 의해 제기된 쟁점들을
탐구하였고 로그롤링 현상을 깊이 검토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요
공헌은 투표 규칙이 결정되는 헌법적(constitutional) 단계와 그런
규칙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차후의 투표를 분리하는 것이었다. 그들
은 헌법에는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수파가 미래의 투표에서 소수파를 착취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뷰캐넌과 털럭은 정치 체제와 헌법 진화를 우리 모두가 어떤 유
일한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을 달성하려고 애쓰는 과정으로 보
기보다는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들의 접근법은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사례를 교
정함으로써 사회 후생을 향상시키는 데 광범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
하다는 지배적인 견해에 도전했다.
그들이 강하게 주장하기를, 진정한 문제는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였다. 독점, 외부성(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야기하는 해로운
부차적 효과) 그리고 제한되어 있거나 일방적인 정보와 같은 문제
들은 시장에서보다 정부에서 훨씬 더 뚜렷했다. 그리고 공공 결정
의 승자 독식 본질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기회는 훨씬
더 적었다.
제2장 공공선택론-서지학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