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것들을 영어권 세계에 널리 퍼뜨렸다. 보르다와 콩도르세가 제기한
선거 문제들에 관한 블랙의 1948년 논문들은 그를 아마 틀림없이
현대 공공선택론의 창시자로 만들 것이다.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블랙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그의 유명한
중위 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이다. 이것은―도로에 얼
마나 쓰여야 하는가와 같은―직선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정당들
이 가장 많은 표들을 얻을 수 있을 여론 중앙으로 끌려갈 것임을 암
시한다. 중앙에서 이탈하는 어떤 정당이든 상대편에 표를 잃을 것
이다. 그리고 정당들은 표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
는 정당들이 중앙에 함께 모여 투표자들에게 실질적 선택을 거의
주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1951년 미국 경제학자(이자 후에 노벨상 수상자)인 케니스 애로
(Kenneth Arrow)가 자신의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
로 다른 중요한 공헌을 했다. 어떤 선거 체제건 주요 질문은 그 선거
체제로부터 생기는 집단 결정이 얼마나 정확하게 투표 공중의 구성
원들의 선호의 본질, 보급 그리고 강도를 반영하느냐이다.
애로는 이 행복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실천적인 민주 체제가
실제로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몇몇 차후의 이론가들도, 예를
들어, 어떤 선거 체제도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나
결정이 내려지는 순서를 결정하는 의사 일정 설정자(agenda setter)
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음(위원회에서 특히 일어나는 문제)을 주장
하면서, 이 암울한 결론을 공유했다.
애로의 학생 중 한 사람인 앤서니 다운스(Anthony Downs)도 역
제2장 공공선택론-서지학 37